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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본적지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

최종수정 2007.05.04 12:10 기사입력 2007.05.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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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7월부터 문서자료를 따로 보내지 않고 본적지 지방자치단체의 전산망을 통해 전과기록 조회 및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형 선고 후 검찰청이 본적지 지자체에 등기우편으로 수형인 명표(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를 보내 확인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을 보면 대검찰청의 전과기록 데이터베이스와 행정자치부의 수형서버(행정정보공유 포탈시스템)를 연계하고, 지자체에선 전산으로 서버에 접속해 수형자료를 조회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 수형인명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절차가 복잡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 소홀로 검찰 자료와 지자체 자료가 다른 경우가 생기기도 해 신원조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용준기자 jun21@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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