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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건축법규 벗어난 건축제한 부당"

최종수정 2007.05.04 11:30 기사입력 2007.05.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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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법규를 벗어나 임의로 제한을 둔 기초자치단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렸다.

4일 고충위는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모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민원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2006년 11월 전원마을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다중주택건립방안'을 제정했다.

방안은 개발 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3세대 이상의 다중주택을 지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세대당 130㎡(약 40평) 이상의 토지면적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청은 세대당 토지면적 조정을 조건으로 이씨의 건축허가를 가결했고, 이씨는 이는 사실상 건축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법규에 따라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함께 제시했다.

고충위는 "이처럼 구청의 처분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구청에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조준영 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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