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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산책] 분양가 상한제와 로또 청약

최종수정 2007.05.04 12:30 기사입력 2007.05.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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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호 시간과공간 사장

지난 2007년 2월 28일 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안이 건설교통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돼 2007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택지비와 표준 건축비가 일정 가격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 놓은 제도로 분양가가 20~30% 이상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실제 지난 2007년 4월 26일 SH공사가 발표한 발산지구 분양원가가 공개되면서 실제 낮아지는 결과가 입증됐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과연 분양가가 20~30% 이상 낮아지고 기존아파트를 매입하는 대신 청약통장을 활용해 분양받는 수요가 대거 늘어 집값 안정이 될까?
 
필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예로 작년 판교신도시에 공급된 아파트를 살펴보면 당시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분당아파트 가격의 90% 수준에 책정이 됐고 판교는 향후 분당보다 선호도가 높아질 곳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분당 아파트 시세보다 더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하다보니 평균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왔던 것이다.
 
또, 단순 비교대상은 아니지만 얼마 전 공급된 송도신도시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평당 2백만~3백만 원 저렴했던 것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수요가 몰리게 했던 이유 중 하나다.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원가연동제가 적용된 분양 대상지 주변 지역 아파트가격이 분양가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거나 이미 내려와 있어야 하는데 주변지역 아파트가격은 오히려 더 올라있다.
 
즉, 입지여건이 좋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곳엔 언제든지 많은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증거다.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 목적은 주택의 질은 약간 낮아지더라도 저소득층이 좀 더 저렴한 값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분양가가 20~30% 낮아진다는 얘기는 3억원짜리 집을 6천만~9천만원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자들에겐 상당히 매력적일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수요 입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정착되려면 분양가가 대폭 인상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기존 아파트값이 지금보다 더 하락해야 하고 기존아파트 값과 신규 분양가의 차가 크지 않아야 하며,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 공급물량이 대거 공급돼야 한다.
 
만약 상기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한 채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시행된다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분양받는 경우 그 만큼 차액이 생겨 또 다시 '로또 청약'이라는 수식어를 자주 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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