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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ㆍ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추진

최종수정 2007.05.01 17:31 기사입력 2007.05.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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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당 공천과 관련해 고가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후보자 친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범위도 확대된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데 이어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상정된 선거 관련법 개정안에 이같은 방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정 의견에 따르면 기초의원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지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던 선거 브로커의 금전수수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후보자 친족의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무효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자 뿐만 아니라 낙선자도 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음식물ㆍ물품 수수자에게 부과되는 ’50배’ 과태료 규정은 너무 경직된 규정이라는 판단에 따라 ’50배 이하’로 완화하고 고가의 물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했다.

조용준 기자 raul14@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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