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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추진 5가지 궁금증

최종수정 2007.05.01 16:19 기사입력 2007.05.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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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개시를 결정한 데 대해 우려와 함께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한미 FTA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인데다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EU FTA가 과연 우리 경제에 이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장정에 들어가는 한-EU FTA의 5가지 궁굼함을 풀어본다.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했고,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부는 지난 4월20일 정부 합동 연찬회를 열어 주요 이슈별 우리측 대응방향을  정립했다. 당시 협정문 초안을 작성해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EU통상담당 집행위원은 6일 만나 한-EU FTA 협상의 공식출범을 선언할 예정이다. 양측은 올해 모두 5~6회 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1차 협상은 오는 7일부터 닷새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양측은 필요할 경우 1~2회 중간협상을 갖기로 했다.

--왜 EU와 FTA를 하나요.
▲2005년 기준 EU 25개국의 GDP 합계가 13조5000억달러로 세계 최대 경제규모인데다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대 교역상대이다. 그러나 평균관세율이 미국 등 선진국보다 높고, 자동차ㆍ섬유ㆍ전자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정부는 FTA 체결시 가시적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너무 성급하게 FTA를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요.
▲정부로서는 한미 FTA 협상 출범에 따라 EU가 우리와의 FTA 추진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코자 했다. 한미FTA 협상 결과 농업, 서비스업 등 우리측 민감분야 개방수준이 확대돼 추가부담이 크지 않은 점도 FTA 추진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다.

--어떤 점이 협상에 문제가 될까요.
▲상품분야에서 우리측은 자동차 및 부품, 전기ㆍ전자, 섬유ㆍ의류 등 수출 주력산업이, EU측은 기계, 화학, 의약품, 화장품 등의 시장접근성 제고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스스로 농업 부문에 상당히 민감해 미국, 중국 등에 비해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및 투자분야에서 EU측은 금융, 통신, 특송ㆍ쿠리어, 법률ㆍ회계 등 사업서비스와 뉴스제공업을, 우리측은 건축사, 간호사, 수의사 등 국내 전문인력 진출기반 조성과 출입국절차 간소화, 해운, 통신, 시청각 서비스 등 시장확대에 각각 관심이 있다. 공동관심분야인 정부조달은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포괄적 시장접근 논의가 예상되고 있다.

--예상 피해 규모와 보완대책은 세웠나요.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중이지 않아 대책을 세우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체로 현재 진행중인 한미FTA 수준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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