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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힘 있는 집단 철저히 수사

최종수정 2007.05.01 14:48 기사입력 2007.05.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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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일 "최근 의사협회와 같은 힘있는 집단들의 조직적인 범죄가 계속 발생한다며 특별히 힘을 가진 집단에 대해 더욱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밝히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사협회와 같은 힘있는 집단들이 내부 문제도 있고 정치자금 문제, 흔히 말하는 로비 문제도 있는데,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5월31일 지방선거 공천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보고가 있었다. 보고에서 김 장관은 공천비리의 유형별, 정당별, 지역별 분석과 더불어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정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보고받은 대로 공천헌금은 매관매직 범죄이며 가장 악질적인 부패범죄로 철저하게 근절돼야 한다"며 "법무부가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지체없이 확실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비록 로스쿨법안 등 핵심적인 법안은 빠졌지만, 그래도 많은 의미가 있는 사법개혁법안이 통과됐다"며 "몇 년씩 서로 다투고 토론해왔던 쟁점들을 이번에 체계적인 사법개혁과정을 통해 잘 합의하고 조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법무부와 검찰이 자기 살을 깎는 개혁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각별한 격려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격려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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