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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AT&T와 특허 침해 소송서 최종 승리

최종수정 2007.05.01 13:54 기사입력 2007.05.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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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 최대 통신업체 AT&T와 벌이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AP통신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AT&T가 MS에 대해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7 대 1의 압도적인 지지로 MS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AT&T는 MS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윈도 운영체계(OS)에 자사가 특허를 낸 디지털 음성-코드화 기술이 적용돼 MS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MS는 미국 내에서 AT&T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외에서 생산한 컴퓨터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다수의견을 낸 루쓰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원 판사는 "미국 법의 효력이 외국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특허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해외에서 판매된 소프트웨어 제품에 미국 특허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미국 부시 행정부도 그동안 MS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 법무부 차관은 대법원에 낸 의견을 통해 해외에서 컴퓨터를 조립 판매하기 위해 부품을 복제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법이 관할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MS가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패소한 것에 대해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05년 미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은 법을 너무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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