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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10명중 6명, 한미 FTA 결과 '만족'

최종수정 2007.05.01 13:22 기사입력 2007.05.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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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기업인, 연구원 등 경제전문가 10명중 6명 이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상품무역ㆍ섬유ㆍ자동차 분야의 협상 결과에 높은 점수를 줬다.

한미 FTA 타결로 가장 기대되는 경제효과로는 경제전문가 10명중 9명이 '경쟁압력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가속화'를 꼽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관련 경제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교수, 기업인, 연구원 등 253명의 경제전문가가 참여했다. 1차 조사는 한미 FTA 4차 협상 직후인 지난해 11월, 2차 조사는 협상이 타결된 지난달에 각각 실시됐다.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만족하다는 응답은 65.6%에 달해 1차 조사 결과(11.1%)보다 크게 높아졌다.

정부 협상력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57.7%로 절반이 넘었다.

경제전문가들은 한미 FTA 협상이 목표 시한 내에 타결된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1차 조사 당시 목표시한을 꼭 지킬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88.5% 였던 반면 타결 후에는 79.8%의 응답자가 '목표시한 내 협상 타결'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번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5점척도 평가에서 상품무역(4.10)ㆍ섬유(3.87)ㆍ자동차(3.78) 분야가 가장 후한 점수를 얻었다. 농업(3.48)ㆍ금융(3.46)ㆍ무역구제(3.50)ㆍ원산지(3.34) 분야도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의약품(2.96)ㆍ투자(3.04)ㆍ지적재산권(2.95) 분야의 협상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미 FTA 타결로 가장 기대되는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0.9%가 '경쟁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가속화'라고 답했다. 소비자 후생증대(83%), 외국인투자 활성화(61.7%)가 뒤를 이었다.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농업 등 취약산업 붕괴 가능성'이라는 응답이 57.7%로 가장 높았고 '산업 및 소득 양극화'라는 응답도 51.8%에 이르렀다.

협상 타결 이후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과제로는 38.3%의 응답자가 '피해 산업 및 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꼽았다.

설문에 응한 경제전문가들은 한미 FTA 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국가로 중국(41.9%)을 지목했다. EU(34.4%), 일본(11.5%)이 뒤를 이었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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