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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채권 특수채 지위 복원"

최종수정 2007.05.01 11:35 기사입력 2007.05.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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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중단됐던 지방공사의 특수채 발행이 가능해졌다.

1일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공사의 도시철도의 건설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정부 투자기관인 지방공사는 1981년부터 25년간 금융당국의 제재없이 정부투자기관과 동일한 특수채의 지위에서 지방공사채권을 발행해왔다.

그러나 2005년 8월부터 재정경제부가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특수채의 지위에서 상법상 영리법인이 발행하는 사채권으로 분류해 특수채 발행이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지방공기업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해 정상적인 채권보상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박명재 장관은 "이번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특수채 지위 부여는 단순히 지방공사의 자금조달문제 해결 차원이 아니"라며 "공공사업부문에서 지방공사도 정부투자기관과 동일한 공공기관으로 평가 받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준영 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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