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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한나라당 인질정치 파업정치라 비난

최종수정 2007.05.01 11:10 기사입력 2007.05.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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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파업내지 폐업상태

노무현 대통령은 1일 "국회가 지금 파업상태에 들어가 있다 "면서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은 일종의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연금법 사법개혁법,임대주택법, 4대 보험 징수 통합의 문제들이 전부 다 국회에서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법들이 하나하나가 개혁입법이자 민생입법이고 이 법의 통과가 지체됨으로 해서 이미 수 조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손실이 계속 발생할지 모른다"면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빤하게 보이는데 이런 걸 무산시켜버린 국회가 파업내지 폐업상태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그동안 협상도 해 보고 또 여론에도 호소도 해보고 여러가지 노력들을 했지만 요지부동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득하고 협상하고 그렇게 노력해 달라"면서 "국회의 태업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더 나가 "지금 몇몇개 법안들이 1년 6개월이 넘게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있고 이미 통과된 법들도 몇 달씩 지체돼서 통과되고 해서...국정 운영에 지장이 막대하고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며 "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국정브리핑이라든지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해서 국민한테 고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이런 막강한 뱃심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생각하고, 이런 막강한 뱃심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여론이 뒷받침하고 민심이 뒷받침하는 것 아니겠느냐.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와 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여론의 각성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지금 국정을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이 되고도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한 상황을 조금 안일하게 보고 있는가 걱정이 된다"며 "지금 항상 입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영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긴장감이 몹시 태연하고, 아주 나태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이라고 말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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