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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경제5단체 건의과제 적극 반영"

최종수정 2007.05.01 12:00 기사입력 2007.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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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약속하면서 경제5단체의 상반기 건의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1일 한 총리는 취임 1개월을 맞아 삼청동 공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와 민생 관련 현안들의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향후 계획 가운데 규제개혁 부문은 ▲경제5단체의 상반기 건의과제를 적극 검토해 개선하고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맵을 작성 ▲기업도시와 토지이용, 소상공인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5월중 협정문을 국민에 공개하고 ▲6월말 분야별 경쟁력 강화 보완대책 수립한 후 ▲6월30일 협정에 서명하고 7월중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문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청년실업의 원인을 찾아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서민주거 안정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 개정과 청약제도 개편 등 관련 부동산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기업.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문제는 ▲세종도시는 상반기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7월 착공하고 ▲혁신도시는 개발계획수립을 5월까지 완료해 9월부터 착공 ▲기업도시는 9월 태안기업도시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5개 기업도시를 착공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4월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부처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각 정당과 핵심입법 통과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취임 1개월에 대해 "현장을 찾고 발로 뛰는 총리"였다고 전제하고 "민생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문제점이 있으면 총리가 직접 대안을 찾아내는 등 현장에서 정책 다시 현장으로 이어지는 정책사이클을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관련 경찰의 엄정수사를 지시하고 어린이 유괴사건에 대한 실질적 민생치안 대책을 촉구하는 등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도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조준영 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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