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도로공사, 이용자 과실 훼손카드도 교환, 환불 받으세요

최종수정 2007.05.01 12:00 기사입력 2007.05.01 12:00

댓글쓰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 이용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자진시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이용자의 실수로 훼손된 고속도로카드도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게 됐고, 카드금액의 60%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의 이용약관 심사는 지난 3월7일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소비자의 과실에 의해 카드가 훼손되더라도 잔액확인이 가능한 경우 환불이나 교환을 할 수 있음에도 도로공사 약관에서 무조건 환불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약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루어졌다.

지난해 연간 고속도로 이용차량과 요금은 11억5200만대에 2조660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고속도로카드 이용차량 및 카드판매수는 각각 35.4%(4억780만대)와 43%(1조1560억원)에 달했다. 반면 고속도로카드 환불액수는40억원 수준인 18만6000매에 그쳤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