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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7일부터 FTA 대장정 돌입

최종수정 2007.05.01 16:00 기사입력 2007.05.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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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오는 7일 공식적인 첫 협상에 들어간다.

정부는 1일 오후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한-EU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6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EU FTA의 출범을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이후 우리나라와 EU 협상단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신라호텔에서 1차 협상을 열어 FTA를 향한 첫 걸음을 띤다.

권 부총리는 이날 "EU와 FTA는 우리나라가 개방과 세계화된 국가로 나아가는 주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부총리는 "한미 FTA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보다 경제규모가 큰 EU와 FTA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측 대표단은 오는 7월 벨기에 브뤼셀 2차 협상을 포함해 올해 모두 5~6회 협상을 갖을 예정이다. 필요시 중간협상도 1~2회 정도 열 계획이다.

우리 협상 대표단은 50여 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김한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이 수석대표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EU도 우리와 비슷한 규모로 대표단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측 수석 대표는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동아시아국장이 내정됐다.

EU는 앞선 지난 23일 일반이사회를 열어 협상 지침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양측은 2년 안에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정 보다 빨리 마무리될 수도 있다. 한미 FTA 협상 때보다 경제 외적인 부담이 덜하고 민감 분야도 적어서다.

김동수 재경부 경제협력국장은 “EU에선 농업과 같이 민감 분야는 협상에서 제외했던 사례가 있어 한미 협상 때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와 EU는 지난해 예비협의에서 비관세장벽,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환경 등 13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이번 1차 협상에선 앞서 교환한 비공식 초안을 가지고 협상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EU FTA가 체결되면 국내총생산(GDP)은 단기적으로 2.02%, 장기적으로는 3.0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유발 효과는 60만 명, 1인당 국민소득은 48만원 증가할 것으로 대외연은 내다봤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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