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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배심원 역할 못하면 '징역'

최종수정 2007.05.01 10:46 기사입력 2007.05.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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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법 개혁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장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참여재판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참여 재판제의 핵심은 배심제. 살인 사건 같은 중대 사건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배심원의 결정은 유ㆍ무죄의 판단 등 사실관계에 대한 권고적 성격을 띨 뿐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재판배심원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처벌을 받는다.

◆역활소홀 하면 징역형=이번에 통과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이 재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금품수수죄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재판에 관련된 사람이 배심원에게 청탁이나,위협한 죄로 기소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배심원 불출석 땐 과태료=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생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형사재판참여법에도 ’배심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직장 걱정은 떨쳐버려도 되지만 오히려 배심원 역할을 소홀히 했다가는 법원의 결정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배심원으로 선정됐는데도 법원의 출석통지를 무시한 채 불출석하거나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배심원 선서를 거부했을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사법참여제도가 큰 부작용 없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태료 등의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배심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만큼 의무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준기자 jun21@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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