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김승연 회장 처벌, 법원ㆍ검찰 몫으로 넘어가

최종수정 2007.05.01 10:50 기사입력 2007.05.01 10:18

댓글쓰기

경찰이 ’보복 폭행’을 주도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둘째 아들 김모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고 금명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 회장 부자에 대한 처벌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이 영장 청구여부를 판단하고 법원은 영장 발부를 결정함으로써 사법처리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기록을 넘기면서 제출한 피의자의 구속과 기소여부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뒤 수사가 충분하면 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한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수도 있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김 회장 사건에 대해 "납치 혐의가 사실이라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과 "구속까지 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김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및 폭행 지시, 흉기 사용 등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입증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증거인멸 가능성도 영장발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경찰이 30일 김 회장의 가회동 자택과 장교동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도 증거 부족으로 영장발부가 기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판단이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혐의를 확인한 뒤 영장을 청구하면 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판단하겠다며 원칙론만 밝힌 상태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제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