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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팔코너의장, 농업 돌파 가이드 발표

최종수정 2007.05.01 10:10 기사입력 2007.05.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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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DDA) 농업협상그룹을 이끄는 크로프드 팔코너 의장이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30일 제시했다.

이로써 농업시장 개방에 걸려 지지부진한 DDA 협상이 회원국간 합의를 맺을 지 주목된다.

팔코너 의장은 이날 시장접근분야, 국내보조분야 등 DDA핵심 쟁점별 협상 내용을 담은 의장문서를 내놨다.

팔코너 의장은 이 안을 토대로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원칙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팔코너 의장은 시장접근 분야에선 그 동안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대안을 제시했다.

시장접근 분야는 관세수준에 따라 감축구간을 4개로 구분했다. 최상위 구간은 60(EU)~85%(미국)로 제시했다. 평균 관세감축 폭은 평균 50%를 넘는다.

국내보조 분야에선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감축대상보조(AMS), 불루박스, 최소허용보조별 감축수준을 제시했다.

수출경쟁 분야로는 식량 원조에 대해 무상형태여야 하며, 평시 현물원조는 엄격하게 규율되거나 현금 원조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이 문서를 중심으로 협상세부원칙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다만, 아직 주요국의 입장차 등을 감안할 때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지는 미지수라고 농림부는 덧붙였다.

지난 2001년 11월 출범한 9차 다자간무역협상, DDA는 농산물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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