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대출 낀 부동산 편법증여 거액 소득세부과 정당

최종수정 2007.05.01 10:50 기사입력 2007.05.01 09:21

댓글쓰기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대출금을 낀 채 부동산을 증여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에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담부 증여는 대출금을 끼고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고 부모가 나중에 빚을 대신 갚아줄 수도 있어 이중적인 탈세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대법원 3부는 거액의 주택담보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씩을 가족 2명에게 증여한 A씨가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부과된 양도소득세 7천900여만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01년 기준시가 1억2000여만원인 투기지역 내 아파트 두 채를 모두 5억원에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5억원을 대출받았던 A씨는 이후 가족들에게 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해 양도소득세 548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해당 아파트의 양도가액 산정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추가로 79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제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