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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지구 밖 임시휴업 보상해야"

최종수정 2007.05.01 11:30 기사입력 2007.05.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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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영업장이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출입로가 막혀 임시휴업하게 됐다면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도록 건설교통부에 권고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업보상 관련규정은 영업장 일부 편입의 경우만인지, 휴업이 불가피한 모든 영업장인지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공익사업지구 밖의 보상의 경우 영업의 배후지 2/3가 상실돼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적용이 애매하다.

고충위는 이번 권고를 건교부가 수용함에 따라 "보상규정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을 받지 못해 발생한 많은 민원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준영 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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