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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시각] '나는' 일본경제...'기는' 한국경제

최종수정 2007.05.06 12:49 기사입력 2007.05.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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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제조업 생산이 4년만에 마이너스 성장률 (-0.8%)를 기록하고 실질소득도 감소한 것으로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해 국민들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돼 무역손실이 커지면서 1분기 GDP 증가율이 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서비스업은 2분기 연속 1.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많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아직 회복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니 일반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이와 함께 3월 경상수지도 해외여행 및 유학이 늘어 서비스 수지 적자가 늘면서 11개월만에 가장 많은 15억2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한국 경제에 경보음이 계속해서 울려대고 있다.

한국IBM도 최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 정체이며 시장이 개방되는 FTA시대에도 이런 정체가 지속될 경우 ’제2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IBM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펴낸 ’IBM 한국보고서’에서 "한국이 지금처럼 선진국을 추종하는 모방자 전략을 버리지 않으면 원천기술로 무장한 미국과 일본을 뛰어넘지 못하고 노동력과 가격경쟁력을 무기로한 브릭스(BRICs) 국가들에 추격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경고는 이미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샌드위치론’부터 시작해 잇달아 이어지고 있어 문제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세계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조선분야도 벌써부터 중국이 곧 우리를 추월할 것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사정이 어떤 가. 일본은 올들어 힘찬 부활의 나래짓을 보이고 있다.

요즘 일본에선 졸업은 앞둔 대학생들이 4∼5개 기업으로부터 입사 내정 통지서를 받아들고 즐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대학 졸업예정자들의 취업 전쟁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경제는 전후 최장인 63개월째 경기 상승 국면을 맞으며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최근 "우리 기업 투자가 부진한 것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규제가 많아 기업 환경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에 포문을 열었다.

이어 경제 5단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규제개혁 과제로 8개 분야 123건을 발굴,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원칙적인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 제조업이 화려하게 부활하게 한 것은 바로 규제완화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2년 집권한 고이즈미 전 총리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내세우며 규제 철폐에 올인했다.

일본 정부는 대기업 노동 창업분야 등에서 총 1500여 건의 규제를 풀었다.

이 중엔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법과 같은 공장제한법과 공장재배치촉진법 등을 없앴다.

또 출자총액규제와 같은 대규모 회사의 주식보유 총액제한제도도 철폐됐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어떤가. 공무원 숫자는 날로 늘어만 가고, 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대해서도 정부는 잠코대같은 원칙론만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규모 발상 전환을 촉구한다.

박종일 정경부장 drea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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