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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등 지역별 부담 차등화 검토

최종수정 2007.04.27 20:28 기사입력 2007.04.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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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제2차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전국 각 지역을 등급화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을 차등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전날 청와대에서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지역균형발전계획 후속 점검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검토하라는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 대통령이 26일 균형발전 후속 점검회의에서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차등 부담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며 "이제 곧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평창 한우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균형발전 1단계를 해보고 원칙적인 방법만 갖고는 안될 것 같아서 지금 아주 파격적인 지방 육성 균형발전을 한번 더 하자고 해 어제 회의하고 토론했다"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개인 부담을 차등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3등급이나 4등급을 나눠서 벽촌일수록 개인이나 기업의 생활비와 비용을 현저히 줄이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호선(千晧宣)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고 경제적 여건이나 생활여건이 안좋은 지역을 새롭게 분류해서 과거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아이디어를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며 "현재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지역별 차등부담안의 확정시기와 관련, "2단계 균형발전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1단계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걸려있는 문제도 많다"며 "한 두달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며 '파격적'이라는 말은 거꾸로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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