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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소유 사후승인 허용 범위 확대(상보)

최종수정 2007.04.27 15:05 기사입력 2007.04.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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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금산법 시행령 개정

초과소유에 대한 사후승인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초과소유에 대한 사후승인과 관련,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얻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승인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 상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전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증권회사가 위험회피 목적으로 취득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SOC 민간사업) 영위회사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 취득시에는 예외적으로 사후승인이 허용된다.

또 주식소유비율 산정시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분모)'의 범위를 전체 발행주식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것으로 규정했다.

'소유주식(분자)'의 범위에는 자기명의 소유주식 외에 실질적 의미에서 소유로 볼 수 있는 '사모단독 또는 공모단독펀드 등'을 통해 제3자 명의로 소유한 주식도 포함토록 했다.

사후 정기감사 등과 관련해서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도 이상 초과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주식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에 대해 금감원장은 매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금감위에 보고토록 했다.

특히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주식소유비율 변경 등의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합병ㆍ전환시 인가기준의 구체적 설정과 관련, 합병시에는 원칙적으로 설립 인허가 기준을 반영키로 했다.

전환의 경우에는 기존 업종 폐지 및 신규 업종 진출의 양면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폐지 및 신규진출 인허가 기준 등을 함께 준용토록 했다.

이승국기자 inklee@akn.co.kr
<저작권자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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