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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계속되는 보은인사 논란

최종수정 2007.04.27 14:38 기사입력 2007.04.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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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에 이어 류희인 비서관 진급까지

청와대가 최근 계속되는 보은 인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광주시장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56)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새 위원장(장관급)으로 내정하면서 논란이 발단이 됐다.

특히 문화계와 정ㆍ관계에서는 청와대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전임 송재구 위원장을 임명 6개월 만에 전격 해촉시키고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씨를 후임으로 임명하면서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광주를 ’문화수도’로 만들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공약에 따라 2004년부터 20년간 4조8000억원을 투자하는 국책사업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이다.

조내정자는 5ㆍ31 지방선거 후 현 시장인 박광태 당선자 측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 서로 격한 대립 상태에 있어 향후 관련 사업을 이끌기에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 내정에 대해 크게 볼때 충분한 역량이 있는 인물로 평가해서 내정한 것"이라며 "송 전 위원장에 대해 인사 조치는 청와대가 단행한 것이 아니고 문광부가 해촉을 요구해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평이 있었다"면서 "개인 업무 평가가 되니까.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류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비서관의 임기제 준장 진급 1년 6개월 만에 최근 소장 진급한 것으로 놓고 보은인사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역을 전제로 일정기간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준장(임기제 준장)으로 진급했던 류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획조정실장 겸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이 준장으로 진급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근 또다시 소장으로 진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류 비서관이 장기간 NSC에서 근무한 것을 고려해 인사법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단행한 보은인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류 비서관은 2005년 10월 이 규정에 따라 임기 2년의 준장으로 진급했고 규정대로라면 올 10월 전역을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역을 몇 개월 앞둔 4월 20일 또다시 임기제 소장으로 진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 대변인은 "준장 진급 2년 규정 무시하고 준장에서 소장 진급한 것이 아니다"면서 "규정을 보면 대통령이 필요시 한계급 진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류 비서관은 1년6개월만에 진급 심의를 한 것이고 진급은 오는 7월1일하게되므로 2년만에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기제 준장에서 소장 진급과 관련해 "이미 임기제로 진급한 케이스가 있다. 육군 최영구, 박용옥, 김국헌 준장이 임기제에서 소장으로 진급해서 2년 임기를 마친 예가 있다"며 "청와대내 인사가 자원 자질면에서나 절차면에서 하등의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앞서 지난해 ’7ㆍ26 국회의원 보선’에 낙선한 조재희 전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을 놓고도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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