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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기업규제 과감히 개혁할 것"

최종수정 2007.04.27 14:16 기사입력 2007.04.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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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가 과감한 기업규제 개혁을 경제단체 대표들에게 약속했다.

27일 한 총리는 삼청동 공관에서 가진 경제5단체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경제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기업규제 철폐와 노사관계 안정화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협중앙회장은 "가업이 전수돼야 중소기업의 특성이 살아난다는 점에서 상속 문제를 단순히 부의 이전 문제로 봐선 안된다"면서 "기술축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제상의 문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수도권에 공장을 더 짓게 해달란 부탁도 있었다.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결국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걱정과 시장금리보다 높은 정책금융금리를 내리는 등 환율문제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한 총리는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한 뒤 "전문계 고교생이 졸업후 기업에서 현장 경험을 쌓으면서 공부도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기업이 만들어 달라"고 답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제와 주5일제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는 사회적 변화로 재계도 이에 맞게 변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중 FTA에 대한 재계의 질문에는 "연말까지 연구결과가 나오면 정부내에서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지만 "시기적으로 이번 정권에서 시작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일 FTA 역시 "농산품시장 개방에 대한 일본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시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수영 경총회장, 김기문 중소기협중앙회장, 고광석 무역협회 전무가 참석했다.

조준영 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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