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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식회계사범 형량 상향"

최종수정 2007.04.27 12:53 기사입력 2007.04.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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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식회계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27일 국가청렴위원회는 청와대에서 14개부처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반부패 현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이날 법무부는 오는 8월까지 기업관련 비리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해 분식회계 관련 법정형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로 분식회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만큼 분식회계 사범에 대해 본격적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현재는 분식회계 사범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세무조사 과정의 불법을 막기 위해 조사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세무조사 종결후 6개월 내에는 조사업체 임원과의 접촉을 막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올해 280개사와 8개 회계법인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기업집단 관련 정보의 공시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조준영 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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