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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채권발행 특수채 지위 복원"

최종수정 2007.05.27 13:18 기사입력 2007.04.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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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중단됐던 지방공기업의 특수채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정부 투자기관인 지방공기업은 1981년부터 25년간 금융당국의 제재없이 정부투자기관과 동일한 특수채의 지위에서 지방공사채권을 발행해왔다.

그러나 2005년 8월부터 재정경제부가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특수채의 지위에서 상법상 영리법인이 발행하는 사채권으로 분류해 특수채 발행이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지방공기업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해 정상적인 채권보상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김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건설과 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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