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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보 " 외화대출 포함돼도 출연금 차이는 없어"

최종수정 2007.04.27 11:12 기사입력 2007.04.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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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오는 7월부터 신·기보 출연금에 외화대출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시설자금, 위탁 보증 대출 등이 제외되기 때문에 총출연금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신·기보 출연금은 은행이 대출금 전체에서 1000분의 4를 출연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출연요율이 1000분의 3.6으로 낮춰졌다.

출연금에 외화대출금이 포함되는 반면 기존 출연금 산정 기준에 포함돼있던 시설자금 대출(공장, 기계 설비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 신보 위탁 보증 대출(신보가 은행에 위탁해서 보증,대출을 원스탑으로 처리하게 한 서비스)은 제외된다.

기보측은 "외화대출이 환율동향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은행의 외화대출 정책에 따라 출연금이 얼마가 될지는 정확히하기 어렵다"면서 "올해 금융기관 총출연금이 39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설자금 대출이 빠지고 외화대출이 출연금 산정 기준이 되더라도 금액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는 "기존에는 출연대상 대출금이 명확하지 못했는데 은행들이 매월 금감원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에 대출채권으로 명시하면서 정비를 하게 된 것"이라면서 "시설자금대출과 위탁보증대출 부분을 빼더라도 팩토링, 사모사채 등이 포함돼 개정 대출과목은 더 많아진 셈"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외환거래 금융기관에 대해 건전성 지도를 강화하고자 7월부터 외화대출에 대해 신·기보 출연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선영 기자 sigumi@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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