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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순훈 전 대우전자 대표 회사상대 3억 승소

최종수정 2007.04.27 12:20 기사입력 2007.04.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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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대상 기업에서 연대보증인이 빚을 대신 갚았다면 해당 기업은 채무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전 대우전자 대표이사 배순훈 씨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지급했던 3억 원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대보증인은 변제기한 연장이 언제 이뤄졌든지 상관없이 본래의 변제기한이 도래한 후에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 씨는 2004년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됐던 대우전자의 연대보증인으로 채권단인 서울보증보험에게 3억원을 지급한 뒤 대우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우전자 측은 변제기한이 남은 만큼 배 씨에게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섰다.

한편 이번 판결로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했던 임원들이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회사를 상대로 "대신 갚은 돈을 변제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용준기자 jun21@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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