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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증현 금감위원장 형사 고발

최종수정 2007.04.27 10:00 기사입력 2007.04.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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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 시민단체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을 형사고발했다.

보험소비자연맹 산하 ‘생보사 상장 계약자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생보사 상장 규정 심의가 예정된 2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주주가 과거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보상하는 것이 상장문제 해결의 핵심인데도 윤 위원장 등은 삼성생명의 요청만 수용한 채 2천만 보험계약자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금감위가 ‘이익 배분’ 조항을 삭제한 상장 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할 경우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한 행정행위인 만큼 조만간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을 주장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도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공대위와 함께 피켓 시위를 펼쳤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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