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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시민단체, 끝내 변수로 작용할까

최종수정 2007.04.27 10:43 기사입력 2007.04.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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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상장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마지막 변수가 남아있다.

바로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대움직임이다.

특히 시민단체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을 형사고발키로 하는 등 법적으로 반발할 예정이어서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생보업계는 상장자문위가 오랜 검토 끝에 `주식회사인 생보사가 계약자에게 차익을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데다 재정경제부와의 협의까지 끝낸 상황에서 확인된 정부의 상장의지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의 비판이 결국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 시민단체 "배임혐의 고발"= 참여연대와 보험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는 금감위에서 상장 규정 심의가 이뤄진 직후인 2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들은 "주주가 과거계약자의 기여를 인정.보상하는 것이 상장문제 해결의 핵심임에도 금감위가 서둘러 예정된 각본대로 상장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면서 "생보사 상장이 금감위의 각본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금감위 내부 비밀문건을 폭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 상장 규정 개정안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보협회가 최근 발표한 1조5000억원 규모 공익기금 출연계획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은 "계약자에 대한 직접 보상이 아니며 삼성생명이 20년간 출연하는 7000억원의 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2656억원에 불과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정치권도 논란 계속= 열린우리당의 박영선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 여권 의원들이 중심이 돼 국회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처리도 생보사 상장의 또다른 변수다.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계약자에 대한 보호 또는 상장차익 배분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반대여론과 맞물릴 경우 생보사 상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확산시킬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도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상장 규정 개정이 2003년 삼성생명이 요구한 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이 생보사 상장은 정치권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생보사 상장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부정적 기류가 상장 자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생보업계의 분석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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