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여의도산책]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

최종수정 2007.04.27 12:30 기사입력 2007.04.27 12:30

댓글쓰기

시간과공간 한광호 사장

요즘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나 매도하려는 사람들은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고사성어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것이다. 세금이 무서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정맹어호의 유래는 논어(論語)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깊은 산속을 지나던 공자가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났다. 시아버지와 남편, 하나뿐인 아들을 차례로 호랑이에게 잃었다는 여인은 &47538;그런데도 이 험한 산을 왜 떠나지 않느냐&47539;라는 물음에, 호랑이보다 무서운 세리들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論語의 苛政猛於虎에서 유래한 이 이야기는 '가혹한 정치 ?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주택시장안정이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많은 세금 정책들을 내 놓았다. 그중에서도 서민들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정책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지 그 어느 정부 시절보다도 부동산 거래가 뜸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두고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효과로 보고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세금이 무서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 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당장 내가 사는 집을 팔면 적지 않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같은 동 같은 평수의 옆집으로도 이사를 갈 수가 없다.

은퇴한 고령자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아파트에서 월수입 없이 살아가지만 단지 가격상승이 높은 아파트에 사는 이유로 엄청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만 한다. 그러나 이들 역시 오랜 터전을 버리고 세금을 피해 이사를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거주이전의 자유는 공공복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거주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하지만 요즘 양도소득세 중과, 전세값 상승, 탈세를 위한 위장전입 등으로 이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고사성어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처럼 예전시대나 지금이나 세금이 무서운 건 마찬가지 인듯하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면 덜 내고 싶고 안 내고 싶은 게 세금이다. 하지만 세금은 국가를 지탱하는 에너지원이며 사회복지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의무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정부 또한 국민들의 어깨에 너무 큰 짐을 지어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기 보다는 어깨의 짐을 국민들 스스로가 기꺼이 짊어 질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어야 할 시기가 아닐까 한다.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제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오프라인 사주를 온라인으로!

  • 나의전성기는 언제? 사주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 이 사람과 어때요? 연인, 친구, 상사와 궁합보기
  • 대운을 내것으로! 좋은 번호가 좋은 기운을 가져옵니다.

※아시아경제 사주 · 운세 서비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