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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만이 살 길/기고] 노사상생의 길

최종수정 2007.04.27 12:20 기사입력 2007.04.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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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순 (전경련 노동복지팀장)

노동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2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 노사관계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시각이 앞서 있는 것 같다. 현재와 같은 불안한 노사관계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87년 이후 '97년까지 10년간 경직적 노사관계가 지속됐다. '97년 말에는 'IMF 외환위기'를 맞이해 개방화와 구조조정의 새로운 파고에 휩싸이게 됨에 따라 노사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 치달았으나,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경영참여를 둘러싼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이 꾸준히 이어져 과격한 노동투쟁의 이미지를 개선할 여지는 별로 없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어렵고 근로자의 전환배치도 쉽지 않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 및 해고에 관한 규제순위는 175개국 중 110위이다. 1인당 국민소득(GNI)대비 임금수준은 1.83으로 일본의 1.28, 미국의 0.84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노사관계의 불안으로 인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높다. 노사관계의 갈등과 그에 따른 높은 비용은 투자를 제약하고 국내 자본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며 역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투자부진은 일자리 창출이나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을 더욱 표출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다행히 최근 노사상생의 길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노사가 윈윈(Win-Win)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임금인상률보다 생산성 향상률을 더 높이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례에서 보듯이 2교대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는 월 20만원 정도 임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고 회사는 생산량을 60~70% 늘릴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다음에는 기업이 살아야 노조도 존속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다. 90년대 초반까지 강성노조의 대명사였던 현대중공업 노조가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작년까지 12년 연속 무분규를 기록한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회사측에서도 노조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무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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