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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상 내주 공식 선언

최종수정 2007.04.29 09:42 기사입력 2007.04.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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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시장으로의 진출 초읽기

정부는 내주 초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시장으로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국경을 거두어 내는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EU는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0조9000억유로(14조3000억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시장이자,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국이기도 하다.

지난해 한국의 대 EU 수출은 485억달러, 수입은 301억달러로 총 교역액이 786억달러에 달했다. 무역 흑자 규모도 184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EU FTA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와 EU 내 27개 회원국이 하나의 시장으로 묶인다. 우리 경제는 한미 FTA 협정 체결에 성공한 데 이어 또 한번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 협상 진행 어떻게

한국과 EU 양측은 다음달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1차 협상을 포함해 올 해 안에 모두 4차례의 협상을 열기로 했다. 2차 협상은 오는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

김한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이 수석대표를 맡은 우리측 대표단 규모는 5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협상 당시보다 대폭 줄어든 인원이다.

EU측도 우리와 비슷한 규모로 대표단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EU측 수석대표는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국장이 내정됐다.

양측은 2년 안에 협상을 완료키로 했지만 그보다 일찍 마무리될 수도 있다. 한미 FTA 협상 때보다 경제 외적인 부담이 덜 할 뿐 아니라 양측의 민감 분야도 적기 때문이다.

한국과 EU는 지난해 개최됐던 예비협의 과정에서 비관세장벽,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환경 등 13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이번 1차 협상부터는 미리 교환한 양측의 비공식 초안을 가지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 한-EU FTA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단기적으로 2.02%, 장기적으로는 3.08% 까지 성장한다. 고용 유발 효과는 60만명에 달하며 1인당 국민소득은 48만원 늘어나게 된다.

또 보고서는 대 EU 수출은 110억4000만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81억9000만달러 늘어나 전체적으로 28억5000만달러의 무역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EU FTA 체결로 자동차, TV, 타이어, 컴퓨터부품 등 제조업 수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평균 관세가 3% 수준인데 반해 EU는 4.2%에 달해 FTA에 따른 관세 인하"철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나 반도체 등은 이미 관세율이 0%에 가까워 실질적인 관세 인하 효과를 보기는 힘들지만 국가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 양측 쟁점분야는

협상이 시작되면 EU는 자동차, 화장품, 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무역 장벽 철폐와 지적재산권 보장, 농축산물 위생검역 완화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EU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주력하는 분야는 역시 자동차. EU는 자동차산업과 관련한 모든 무역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의 안전기준과 함께 EU의 기준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협상 과정에서 BMW,다임러크라이슬러 등 대형 자동차기업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의류 등 명품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EU는 지적재산권 보장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한미 FTA 때와 같이 특허시한 연장 등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 법률, 교육 등 서비스 시장 개방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업 협상은 한미 FTA 때보다 진통이 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DDA 협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EU는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상대국 입장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즈, 포도주, 닭고기, 돼지고기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는 위생검역 기준 완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우리측은 상품분야의 관세 철폐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인증제도 완화를 집중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EU의 엄격한 환경 정책은 우리 기업의 발목을 붙잡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다.

오는 7월 시행되는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은 우리 기업에게 공포 그 자체다. REACH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은 대 EU 수출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우리 산업계가 인증 비용으로만 2조500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EU가 시행하는 대부분의 환경정책 및 인증제도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대표단이 협상을 통해 법 개정을 유도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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