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자통법 4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상보)

최종수정 2007.04.24 19:34 기사입력 2007.04.24 19:33

댓글쓰기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도 극명한 의견 차이로 엇갈렸다.

이로써 빨라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 여부가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2차 금융소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등에 대한 당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로써 자통법은 27일 예정된 재경위 전체회의를 넘어 다음 번 국회로 넘어 갔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늘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해 일러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금융기관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자통법을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추가적인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며 반대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로써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허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였던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합일점을 찾기 위한 시간을 벌었다.

재경부와 한은은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되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두고 협의중이다.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상품을 준비중인 금융회사들은 향후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투신운용 김현전 상무는 "자통법 시행을 계기로 부동산, 채권, 증권에 골고루 투자하는 펀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처리는 불발됐지만 연말까지는 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월 제출한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사 계좌로도 은행 계좌처럼 카드 결제나 공과금 납부 등을 할 수 있고, 증권사가 자산운용업 등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경호, 조준영 기자 victoria@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제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