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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호적제도 대체법안' 통과

최종수정 2007.04.24 18:59 기사입력 2007.04.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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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결정 취지에 맞춰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 법안을 통과,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008년 1월부터 기존의 호적부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의 세부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현재 호주를 기준으로 통합 작성.관리돼 오던 호적부 대신 국민 개별 신분등록부(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 출생, 혼인, 사망 등 변동사항을 기록.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준영 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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