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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4월국회 통과 무산될듯

최종수정 2007.04.24 17:11 기사입력 2007.04.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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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소위를 열고 전날에 이어 자통법 심의를 재개했지만, 소속의원들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본안 토론도 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인 4월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금융기관 준비 일정 등을 고려해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사 계좌로도 은행 계좌처럼 카드 결제나 공과금을 낼 수 있고, 소액이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업계간 칸막이를 없애 증권사가 자산운용업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열거주의로 규정된 금융상품 규제를 포괄주의로 바꿨다.

조준영 기자 jjy@akn.co.kr<ⓒ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제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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