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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년된 상가후분양제 실효성 유명무실

최종수정 2007.04.24 15:13 기사입력 2007.04.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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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후분양제가 시행된지 2년이 됐지만 각종 편법들이 나오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양거래 안정성을 확보해 사기분양을 막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후분양제가 도입됐지만 일부 시행업체들이 느슨한 규제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업체들은 입점이 임박해지면 ’선시공후분양제 상가’라고 광고해 역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법 시행전과 달리 분양업체 대부분이 토지매입 및 건축허가 취득까지의 수순은 밟아가고 분양관리 신탁도 늘어나면서 분양과정의 투명성이 다소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없진 않다.

하지만 비교적 분양성이 높은 상가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어 단기차익의 노림수가 오히려 선분양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선분양을 받으면 공식 분양가격보다 100만~300만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어 단타를 노리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좋다.

또 업체 역시 분양률을 높이면서 자금확보도 가능해 이들간의 미묘한 이해관계가 선분양의 고리를 단절시키지 못하는 이유란 지적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일부 택지지구내에서 분양가가 유난히 높아지는 이유중 하나도 정식 분양가에 선분양자의 단기차익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선분양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묘한 암묵적 용인이 후분양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며 "특히 개발업체의 시행능력을 선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일부 투자자들의 선분양 선호는 스스로 외줄타기의 상황을 자처하고 있는 셈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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