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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국회 재경소위 통과

최종수정 2007.04.24 13:30 기사입력 2007.04.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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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계열 워크아웃 결정을 계기로 부각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기한 연장법안이 국회 재경경제위원회 금융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재입법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24일 재경위는 금융소위를 열고 2005년 말 만료된 기촉법의 효력을 2010년 말까지 5년간 재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없이 합의처리해 오는 27일 열릴 재경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을 발의한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70%가 넘는 대기업들이 기촉법 적용을 받아 경영이 정상화됐고, 여전히 국민경제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존속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기촉법은 2001년 9월부터 2005년 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금융권 부채 5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채권금융기관 75% 동의로 기업개선작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전 금융권의 참여를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는 기촉법 효력 만료에 따라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기업은 은행 증권 투신 등 전 채권금융기관의 100% 동의를 얻어야 해 기업개선작업 개시에 어려움이 커졌다.

이와 관련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사유재산권과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빠른 구조조정이 가능하지만 채권자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준영 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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