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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한-EU FTA, EU보다 한국이 더 이익"

최종수정 2007.04.24 11:04 기사입력 2007.04.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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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상 개시를 앞두고 양측간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가 얻는 소득효과(GNI 증가)가 EU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유럽 민간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유럽경제연구소인 코펜하겐 이코노믹스는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EU FTA 가 체결되면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을 것이나 한국이 얻는 소득효과는 시장개방 정도에 따라 25억~100억 유로로서 EU의 소득증가 효과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농수산품의 관세가 40% 인하되는 가운데 서비스 개방정도에 따라 시나리오1(서비스 25% 개방), 시나리오2(서비스 50% 개방), 시나리오3(식품, 비식품, 서비스 완전개방)의 3가지로 구분해 효과를 분석했는데 이들 시나리오 모두에서 한국이 EU 보다 2배 이상 높은 소득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됐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이 EU와 FTA를 통해 얻을 소득효과(GNI의 증가)는 시장 개방도가 가장 높은 경우 100억유로에 달하고 서비스, 농산물의 개방도가 낮은 경우는 25억유로로 예측됐다.

분야별 생산을 보면 EU측은 제조업 분야 생산이 감소하는데 반해 서비스 생산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제조업 생산이 늘고 서비스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자동차가 가장 큰 생산증가를 보이는데 비해 가공식품 분야가 가장 많이 위축될 것으로 추정됐고 EU는 자동차(1% 감소), 전기기계(0.5% 감소) 분야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축소를 보이나 가공식품 분야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한국이 미국, 캐나다, 인도, 아세안, 중국 등과의 FTA를 맺고 EU와는 맺지 않을 경우 EU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17.5%(2001년 GTAP 기준)에서 2.8%포인트 하락한 14.7%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반해 시나리오1로 한-EU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 수입시장에서 EU의 점유율은 5.8%포인트 반등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주 기자 yjch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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