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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요구 여부는 법원 재량

최종수정 2007.04.24 12:10 기사입력 2007.04.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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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 여부는 법원의 직권이자, 재량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기소된 H사 대표 조모씨(60)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04년 4월 자본금이 불과 5000만 원이었던 회사를 인수하면서 대기업과 거래하기 위해 자본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빌린 돈 9억5000여만원을 신주 인수 대금으로 회사 계좌에 입금했다가 이튿날 모두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식 대금 가장 납입은 통상 상법의 가장 납입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검찰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죄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지만, 서울고법은 검찰이 엉뚱한 죄를 적용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상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상고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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