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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최대 8% 늘어 재정운용 악화우려

최종수정 2007.04.24 10:00 기사입력 2007.04.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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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재정규모가 올해보다 7~8% 수준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기초노령연금 등에 대한 별도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재정 총지출은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 등 새로운 지출 소요로 인해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하더라도 7~8% 정도 늘어난 253조~256조원으로 예상됐다.

증가율 상승폭은 올해보다 1~2%포인트 늘어나 재정운용 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셈이다.

기획처는 내년도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5%와 7% 내외로 예상했다.

내년도 세입은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7~8% 증가해 268조~271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재정교부금이 올해 19.4%에서 20%로 인상됨에 따라 가용재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성장동력 확충,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지출소요와 기초노령연금 등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처는 이에따라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각 부처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 시행에 따라 각 부처의 재량적 지출을 대상으로 10% 이상 자율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재원배분의 기본 방향에 대해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기반 강화 ▲경쟁력 강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 ▲국민생활 안정 및 남북협력체제 구축으로 설정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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