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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나라당, 국민연금법 4월국회 처리 합의

최종수정 2007.04.24 09:45 기사입력 2007.04.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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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채 통과 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검토됐던 기초노령연금법안 공포안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타협으로 의결됐다.

24일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 등 20개 안건을 처리했다.

정부가 법안의 재의요청을 철회하고 이날 의결한 것은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국회 내에 처리하는 데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소득 60%에게 매월 국민 평균소득의 5%를 주도록 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에 따라 국가가 40~90%를 부담한다.

한편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을 10년 더 늘리고, 비상장벤처기업에 대해 상법상의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의 특례를 인정해 원활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액을 63조7418억원으로 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안’도 통과시켰다.

조준영 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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