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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신도시 토지보상금 41% 외지인 몫

최종수정 2007.04.24 09:41 기사입력 2007.04.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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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 신도시 사업지에서 개인에게 지급된 토지보상금 9조358억원 가운데 41%인 3조7083억원이 외지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중 약 3분의1인 1조1199억원이 ’버블세븐’ 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측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제출한 ’신도시 보상비 지급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7개 신도시 사업지에서 토지보상금을 받은 개인 1만6784명 전원의 주소지와 보상금액을 분석한 결과다.

24일 이 의원측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건설 중인 김포양촌, 파주운정, 성남판교, 대전서남부, 화성동탄, 오산세교, 아산배방 등 7곳신도시에서 일반 개인에게 지급한 보상비는 3월 현재 총 9조 6245억원이며,토지보상비가 9조358억원, 지장물 보상비가 5887억원이다.

신도시 개발을 위해 개인에게 지급된 토지보상금은 김포양촌에서 2조1415억원(2909명)으로 가장 많고, 파주운정이 1조9406억원(28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성남판교 1조7612억원(2556명), 대전서남부 1조962억원(3241명), 화성동탄 8116억원(2747명), 오산세교 6917억원(1248명), 아산배방 5927억원(127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도시가 들어서는 시 행정구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에게 보상된 금액은 총 9조3583억원 41%인 3조7083억원으로, 화성동탄이 59.17%로 가장 높으며 파주운정 55.89%, 오산세교 54.91% 등 3곳에서 지역 내 거주자 보다 외지인에 대한 보상금액이 더 많았다.

또 성남판교가 47.92%에 이르는 등 수도권 신도시개발지의 외지인 비율이 높은 반면 김포양촌(27.10%)과 충청권의 아산배방(24.36%), 대전서남부(17.77%)는 외지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외지인 8371명의 주소지를 시도별로 집계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 거주 외지인에게 풀려나간 토지보상비가 3조3966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 1가 넘는다.

토지보상금이 많이 지급된 상위 20곳 중 이른바 ’버블세븐’으로 불리는 강남구(3939억원), 서초구(2288억원), 용인시(1672억원), 송파구(1223억원), 양천구(869억원), 성남시(788억원), 안양시(417억원) 등 7곳에 풀린 돈은 모두 1조1199억원이다.

이는 외지인에게 지급된 토지보상비의 30.2%, 전체 개인토지보상비의 12.3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이번 토지보상 분석결과는 뚜렷한 부의 소수 집중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신도시개발지에서 50억원 이상의 초고액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은 현재까지 125명이나 되며, 이중 200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은 보상자는 3명,100억원 이상은 25명이다. 최고액 수령자는 김포신도시에서 263억여원을 받은 서울시 거주자로 나타났다.

이진구 의원은 "정부가 신도시 개발을 위해 쏟아 부은 엄청난 돈이 서울ㆍ수도권 등 외지인에게 직접 안겨짐으로써 땅값폭등, 집값폭등을 일으킨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수십조원의 보상비가 또 풀려나갈 예정이어서 ’전국토의 투기장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수영기자 js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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