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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불법보조금 과징금 196억원 부과(상보)

최종수정 2007.04.24 09:34 기사입력 2007.04.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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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75억 최고...통신위, 실질적 제재 병행 검토

SKT, KTF, LGT 등 이통3사와 KT가 올 1월 불법보조금 지급관련 위반행위로 인해 총 1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류지담)는 23일 제140차 전원회를 개최, SKT를 비롯한 이통 3사와 KT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19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심결은 올 1월 국내 이통시장이 불법보조금으로 과열현상을 나타냄에 따라 통신위원회사무국이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 동안 SKT, KTF, KGT 및 KT 4개 사업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대한 조치다.

사업자별로는 SKT가 75억 원으로 통신사 가운데 가장 많았고 이어 KTF 58억 원, LGT 47억 원 및 KT 16억 원 순으로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올해 1월 신규 가입자(이동전화 번호이동성(MNP, 010)에 대한 평균 불법보조금 수준은 16만1000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단말기 판매량은 올해 들어 불법보조금의 전반적인 증가함에 따라 번호이동가입자 및 010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대폭 증가한 반면 불법보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 보조금 인하가 겹친 기변가입자 비율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통신위측은 설명했다.

통신위측은 향후 불법보조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과징금 부과 이외의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병행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이동전화시장이 차별적, 음성적인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경쟁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서비스 가입ㆍ이용과 단말기 구매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요금, 서비스, 품질 위주의 본원적 경쟁도 소홀히 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용준기자 sasori@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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