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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 단기외채 특단대책 없을 듯

최종수정 2007.04.23 17:38 기사입력 2007.04.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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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은행의 단기 외화차입 등에 대해 대책을 논의키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례적인 행정지도 외 외화의 유동성비율 조정과 같은 외화차입 규제를 할 경우 시장에 주는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고려해 갑작스런 규제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은행의 단기외채 문제가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은행의 단기 외화차입이 문제가 됐던 만큼 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도 단기외채 증가를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기 시작해 정부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주 은행들을 모아 놓고 차입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의 단기 외화차입 증가 현황을 설명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날 청와대서 열리는 고위 관계자 회의에서 은행의 단기 외화차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전망과 달리 외환의 급격한 변동을 가져올 만한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주 회의에서도 당국의 조치 얘기는 없었다”며 “조치라는 말 자체가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외채에 대한 정부의 평가도 시장의 우려만큼 비관적이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대응 방안은 행정지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단기 외채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조선업체들이 헤지를 위해 매도한 선물환을 은행들이 받기 위해 차입한 자금을 푼 것”이라며 “이는 환율에 중립적이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의 외화 차입자금은 대부분 헤지가 돼 달러나 엔화의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단기 외채가 늘고 있다는 점이 우려돼 이 문제를 조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단기 외채는 지난해 477억달러가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은행의 단기 외화차입 증가액은 170억달러로 36%를 차지했다. 이어 올해 들어서도 외국은행의 단기 외화차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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