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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생보사 상장 적극 추진해야

최종수정 2007.04.23 16:56 기사입력 2007.04.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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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경의원들은 주장 맞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의견이 맞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 현안보고에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겸 금융감독원장은 "참여정부 끝나기 전에 생보사 상장을 마무리 해야한다고 간부들과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며 "국회에서도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대다수 의원들은 상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상장 규정 개정이 2003년 삼성생명이 요구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감독 당국이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해외시장 진출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장 이익의 배분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기 보다 상장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보험사 발전에 기여한 계약자의 이익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지난달 5일 개최한 생보사 상장 공청회에서는 상장안을 놓고 상장 자문위원회와 시민단체의 공방이 벌어졌다.

상장 자문위는 "생보사는 주식회사이고 과거 계약자 배당이 충분했기 때문에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반면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생보사는 상호회사의 성격을 지닌 혼합회사로 계약자 배당도 부족했다"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2월에 생보사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도 생보사 상장 때 계약자의 이익 보장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초희기자 cho77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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