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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안에 초당적 공적연금 개혁 기구 설치 필요

최종수정 2007.04.23 16:07 기사입력 2007.04.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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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연금보험료 수입 줄어 재정 부담 심화

국회 예산정책처 박인화 사회예산분석팀장은 23일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연금보험료 수입은 줄지만 급여비 지출은 늘어 재정부담을 심화시키는 문제의 해결 위해서는 국회 안에 초당적인 ’공적연금 개혁기구’를 설치해 해결방안을 ’통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했다.

박 팀장 등은 이날 발표한 ’4대 공적연금재정의 운용과 과제’란 제목의 예산현안 분석보고서에서 "선진국의 경험을 고려할때 우리 국회도 ’공적연금제도발전기구(가칭)’을 설치해 분산돼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4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등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통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의 보고서는 "미국도 1981∼1983년 의회에 초당파적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했고, 영국의 경우도 보수당과 노동당이 1975년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룬뒤 이후 어느 정권에서도 합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등 선진국들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했다"며 설명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논의 대상으로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 차원에서 공적연금 운영과 관련된 일관성 있는 원칙을 정립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적연금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문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부처와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공적연금의 관리기능을 통합하는 방안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아울러 "올해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성숙도(연금납입자 대비 연금수령의 비율)는 12.8%이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때 5분의 1∼3분의 1 수준"이라면서 복지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금 성숙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급여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공적연금 가입자의 93%가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성숙도는 2008년 13.6%, 2011년 16.2%로 높여 복지재정지출이 다른 복지사업의 확대 없이도 자동으로 증가한다"면서 "이 경우 국민연금 급여비 지출은 올해 5조1916억원에서 2011년 10조4359억원으로 배가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추산했다.

보고서는 또 "공적연금 보험료 등의 수입은 2000∼2007년 182조원에 이르고 연평균 증가율은 10.4%이지만 올해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은 전년대비 1.0% 증가에 그치고 있어 향후 보험료 수입의 증가세 둔화를 예고한다"면서 "반면 급여비 등의 지출은 같은 기간 84조원 규모로 연평균 8.3%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지만 앞지르면서 향후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 수급자 발생과 더불어 급여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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