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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값 아파트' (임대주택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통과 불투명

최종수정 2007.04.23 16:51 기사입력 2007.04.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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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 법안 소위에서 추후 다시 논의키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렵게 됐다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는 23일 오전부터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원장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과의 형평성 문제와 토지공사의 임대주택 건설 간접참여 등의 문제로 논란이 클 뿐만 아니라 6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국회가 섣불리 통과시킬 수 없어 심도깊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향후 2017년까지 중산층을 위한 30평형 이상의 중대형 평형 비축용임대주택 50만가구를 건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지만 600만 무주택자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회통과 초반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30일로 끝나는 임시국회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올 하반기 시범사업물량 5천가구의 착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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