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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교부세 산정의 신뢰성 문제 지적

최종수정 2007.04.23 15:40 기사입력 2007.04.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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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자체가 농촌 지자체보다 유리해

감사원 평가연구원은 23일 지방교부세제도 운영실태를 연구한 결과, 지난해 21조원에 달한 지방교부세 산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평가연구원이 이날 발간한 ’2006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교부세 배분의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인구와 시설면적 등이 주요변수로 사용됨으로써 재정력이 양호한 도시지역 자치단체가 농촌지역 자치단체에 비해 유리하게 되는 모순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자치단체의 수입산정시 잠재적인 재정수입능력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지방세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실적이 적을수록 교부세 배분액이 많아지는 ’역(逆) 인센티브’가 발생했다.

연구원은 "교부세 산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비공개인 주요통계를 모두 공개하고, 지역간 재정형평화를 위해 재정이 양호한 자치단체에 유리한 인구변수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한편 지방재정의 성과와 연계해 교부세를 차등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또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재정투자 효과를 평가한 결과, 환경부가 하수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하천 등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2천23억원을 투입, 한강수계 수변구역의 토지매수사업을 추진했지만 건설교통부가 상충된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경우 평가지표 및 방법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평가지표인 노동생산성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원칙이 정립돼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비계량평가는 종사자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기관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정부업무등의 평과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48개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자체평가업무에 대해서도 전문지식과 경험부족에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한편 연구원은 230개 공공부문 평가제도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정상적으로 93.9%인 216개 평가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전담인력을 확보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고 평가수행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가 68.5%에 달했다고 밝혔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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