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대법 "경매정보 제공도 부동산 중개행위"

최종수정 2007.04.23 14:24 기사입력 2007.04.23 14:24

댓글쓰기

직접 경매 절차에 개입하지 않고  부동산 경매 정보만 제공했더라도 부동산 중개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경매 알선 업체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가 손해를 본 김모(49)씨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소송에서 "협회 측은 김씨에게 1억5000만원을 주라"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조언과 정보제공, 권리분석 행위 등은 사실상 거래의 알선과 전혀 다르지 않고 목적물에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김씨는 2003년 5월 부동산 중개회사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믿고 12억3000여만원을 들여 강남의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다가 임대 보증금을 떠안게 되자 낙찰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항고했다.

그러나 공탁금 5000여만원만 떼인 채 기각되자 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등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제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