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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의명령제' FTA와 상관없이 추진(상보)

최종수정 2007.04.23 14:16 기사입력 2007.04.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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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 도입키로 했던 ’동의명령제’는 FTA 비준여부와 관계없이 추진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철수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은 23일 "동의명령제는 한미FTA 비준이 되던 안되던간에 정부내에서 도입하겠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본부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동의명령제’를 주제로 사랑방좌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부는 제도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동의명령제 발효시점에 대해 이동규 사무처장은 "원칙적으로 한미FTA 발효에 맞추어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가급적 빨리 협의를 마쳐 정기국회전이라도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부터 사건처리절차의 선진화 차원에서 동의명령제 도입검토를 추진했지만, 지난 2월 법무부 등 관련부처의 반대로 도입이 유보됐다가 지난 2월 재정경제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공정위등 관계부처가 한미FTA 협상에서 동의명령제를 도입키로 합의한 바 있다.

■동의명령제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조사ㆍ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경쟁당국이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최종 조치방안을 결정하는 처리 방식이다. 기존의 시정명령, 시정권고와 다른 점은 문제가 되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행위의 중지, 소비자 보상등의 시정조치를 확정하게 된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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